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 감사원의 '표적 감사'를 지적하고,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언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김병기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오늘은 부말항쟁 45주년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날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습니다. <br /> <br />부마항쟁의 영령들과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검사와 권력남용을 바로잡겠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,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,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표적감사와 보복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,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회계감사 건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감사와 권력남용,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습니다.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기를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. <br /> <br />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0160902088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